FIFA, 문체위 강유정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서 발송..."축구협회 회장선거 조항 적절한지 검토 중"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축구협회 회장 선거 절차에 대해서도 FIFA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정치 개입 금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반응이다.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FIFA가 대한축구협회에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공문에 대해 국회의 축구협회에 대한 현안질의와 문체부의 감사가 제3자의 부당 개입에 해당하는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구협회 관련 정보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축구협회의 회장 선거 규정이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지,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의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의원에 따르면 그가 FIFA에 보낸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영향과 그 판단 근거는?

2. FIFA는 '축구협회에 가능한 한 신속히 이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적시했다. 이에 FIFA가 대한민국 국회와 문체부에 대한 축구협회의 상황을 판단할 정보를 제공받을 의향은?

3. 국회 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FIFA의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시정 요구의 한도는?

4.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FIFA가 말한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영향인지?

5. FIFA 정관은 각 국 협회가 선거 또는 임명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인단, 선거관리위원회를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FIFA 정관에 부합하는지?

FIFA는 24일 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유정 의원에게 보내왔다. FIFA 답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당한 영향"이란 선거, 기구 구성 또는 징계 문제에 대해 각 국 협회의 독립적 기능을 저해하는 제3자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FIFA는 정당한 조사와 법적 원칙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 FIFA는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축구협회와 공유한 후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FIFA에 공식 채널로 전달할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3. 각 국 협회는 관련 국내법과 FIFA 정관 모두를 준수해야 합니다.

4. FIFA는 선거 절차와 관련하여 AFC(아시아축구연맹)와 함께 대한축구협회와의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조항을 FIFA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를 2023년 12월에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의원은 "제3자의 개입 금지를 강조했던 축구협회와 달리 FIFA는 각국 협회에 국내법과 FIFA 정관 모두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FIFA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한 만큼, 축구협회도 국내법과 FIFA 정관에 따른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ccos23@osen.co.kr

[사진] 강유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