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는 긴 가발과 모자, 마스크 등과 검은 우산으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뿐만아니라 변호인 측은 A씨가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는 문구를 넣은 점을 언급하며 "비방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것은 아닌 점, 당시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 해야한다고 명령했지만, A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간 A씨와 같은 익명의 렉카유튜버들의 문제는 골칫거리나 다름없었다. 탈덕수용소의 경우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총 수익 2억 5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신상파악이 어려워 재판대에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아 손놓고 바라볼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은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에 네 차례나 신상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그 결과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장원영과 스타쉽의 분투로 익명 뒤에 숨어 조회수 장사를 목적으로 유명인들을 까내리는 사이버 렉카 처벌의 길이 활짝 열렸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 및 금전을 취득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해당 범행을 방조한 카라큘라 등이 구속된 소식이 전해졌다. 뿐만아니라 쯔양은 이후로도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무분별하게 퍼트리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에 대해 협박·강요·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이어 들려오는 사이버렉카 고소 및 구속 소식에 대중들은 이번에야 말로 고질병으로 자리해온 사이버렉카 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을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와 더불어 사이버렉카에 대해 보다 강도 높게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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