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과 관련해 61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30억 원 이상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사건도 이와 맞물려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부안했던 상황.
재판부는 박수홍에 대한 횡령과 형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 라엘 명의 부동산 대출금 변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등을 유죄로 봤다.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검찰이 기소한 금액 중 총 20억 6000만 원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이에 박수홍 측 변호인은 “금언이 증발하고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동일한 경우지만 법인 횡령은 유죄가 인정되고 개인자금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 각각의 횡령 혐의를 두고 동일한 상황에서 모순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형수 이 모 씨는 법인들의 대표이사였다. 실제로 법인 통장을 만들 때도 그가 관여했다. 가정주부로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는 항변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그동안 가족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는 박수홍을 응원했던 손헌수는 SNS에 “절대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십시요”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박수홍의 친형이 징역 2년 받은 판결을 비난했다.
대부분의 네티즌 반응 역시 마찬가지. 특히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가 같은 날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오열한 사례와 비교하며 박수홍의 친형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분노하고 있다. 물론 박수홍의 친형과 전청조 사례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그 만큼 대중이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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