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폭력 다른 성과 다까먹어.. 원스트라이크 아웃" 문체부, 체육계 적폐 겨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 문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천명, 강력한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만나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 "다른 성과를 다 까먹는 문제"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뜻을 밝혔다.

김 차관은 "그것(폭력과 성폭력)이 다른 성과를 다 까먹는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관심을 더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스포츠윤리센터가 법인화됐고 예산도 100억 원이 넘어가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종목 단체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끝내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았다. 징계가 너무 가볍다 판단할 때는 다시 징계 심의를 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 요구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과거 한 단계로 끝났다면 지금은 2중, 3중으로 보완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폭력,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에 있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그 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 지도자 자격증 취소 혹은 선수의 경기인 등록 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김 차관은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등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를 진행해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인 사면, 천안 축구종합센터 보조금 문제 등을 들여다봤다. 

문체부는 축구협회 감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과 투명성 부족을 확인했고, 협회는 "직무 범위에 대한 오해"라며 크게 반발했다. 현재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번졌고 최종 결론은 10월 말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진 상태다. 

김 차관은 이들 단체와 불편한 상화에 대해 "수습의 측면에서는 좋은 분위기로 되돌려야 된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이 키를 가지고 계시다 생각한다. 국민들이 염려하고 반대하는 것을 거스르는 행정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차관은 "대한체육회든, 축구협회든, 당연히 만나서 대화 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지난 4월 불거진 대한탁구협회 인센티브 사건이 배드민턴협회만큼 강하게 감사받지 않았다는 형평성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주체가 달랐을 뿐,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징계가 이미 내려졌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국민 생활 체감형 정책으로 골프장 이용료 문제도 꺼냈다. 그는 "우리나라 골프장 이용료가 일본보다 비싸 외화 유출이 크다"며 "카트나 캐디 선택제, 음식물 반입 허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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