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가 정몽규 후보 징계를 요구했다.
신문선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KFA) 정관과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공정위원회가 소집돼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징계 심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선거의 엄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고 축구인의 올바른 선거 여론 형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라며 "KFA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문체부 문책요구와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속히 회의 소집, 징계절차를 밟아 달라"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는 정몽규 KFA 전 회장,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신문선 교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정몽규 후보는 지난달 25일 KFA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선운위)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출마자 가운데 가장 먼저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후보 등록할 때 정몽규 회장은 지난 달 11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중징계로 자격 정지 이상을 요구받은 상태였다. KFA가 이를 거부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문체부는 징계조치 요구가 문제없다며 기각했다. 정몽규 회장은 4연임 위한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사실상 문체부 중징계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당초 이번 선거는 지난 8일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거 전날(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허 후보가 제기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거가 전면 중단됐다.
선운위는 23일로 다시 선거일로 정했다. 그러나 신 후보와 허 후보가 새로 잡힌 선거일에 동의한 적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선운위는 10일 "정상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심사숙고 끝에 위원 전원의 사퇴를 결정했다"라고 알렸고, KFA는 곧바로 "선거일정(12일 추첨, 23일 선거 등)은 취소됐다. 선운위 재구성 문제를 포함해 추후 회장선거 진행의 전반적인 관련사항을 논의해 다시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신 후보는 KFA가 하루빨리 공정위를 소집해 정 후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오늘이라도 안건과 일시, 장소를 정해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 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회장후보의 입장에서 강력히 소진 공정위원장에게 촉구한다"라며 "공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공개 요청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해 실시된 문체부 특정감사에 따른 적법한 문책요구 관련해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조속히 공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이행해 달라"라고 밝혔다.
■ 다음은 신문선 후보 입장문 전문.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로 제55대 축구협회 회장선거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이사회가 지난 1월 14일 선거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고 2월 초 선거를 정상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후보자 중 한명으로서 선거가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로 정상화되길 바라고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선거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선거 후보자 중 한 명이기도 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징계] 건입니다.
축구협회 정관과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공정위원회가 소집돼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징계 심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번 회장 선거의 엄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고 축구인의 올바른 선거 여론 형성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문체부 문책요구와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속히 회의 소집, 징계절차를 밟아 주십시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2024년 7월 29일 실시하고 2024년 11월 5일 최종 발표한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는 정몽규 회장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등 협회 행정 관련한 비위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자격정지 이상) 문책을 축구협회에 요구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 중징계 문책 요구를 포함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심의위원회는 2025년 1월 2일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축구협회는 2025년 2월 2일까지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문책 요구 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징계심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협회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권한이 있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축구협회 정관과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 없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축구협회 회장 또는 위원장은 징계 심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가 정몽규 회장이므로 정몽규 회장이 공정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속히 관련조항에 따라서 공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11조 회의 소집을 살피면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배 권한대행 역시 정몽규 후보와 더불어 직무정지라는 중중계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라는 전문 신설 조항에 따라 시급히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징계 심의 기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무슨 이유에선인지 공정위원회 소집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도 찾기 어렵습니다. 회장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회장에 대한 징계 절차이상 긴급한 사유가 있을까요? 긴급히 오늘이라도 안건과 일시, 장소를 정해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 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회장후보의 입장에서 강력히 소진 공정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문체부가 2025년 1월 2일 이미 대한축구협회의 특정감사 재심의 요청을 기각하며 1개월 내로 징계절차 의결뒤 문체부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조치를 내린 사실이 있음에도 소진 위원장이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은 자신의 임명권자인 정몽규 후보를 봐주기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진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공개 요청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해 실시된 문체부 특정감사에 따른 적법한 문책요구 관련해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조속히 공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이행하여 주십시오.
<회장 취임 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국제 스포츠 반부패 보고서에서 스포츠 단체의 부정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감시와 상벌 기능을 하는 조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국제축구연맹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부정비리가 횡행한 제도적 원인의 하나로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 부족이 지적됐고 지난 개혁 과정에서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축구협회를 포함한 국내 스포츠계가 축구인, 체육인뿐 아니라 국민에게서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내부의 감시감독 및 규제기구 역할과 기능을 하여야 할 공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하여야 할 공정위원회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정관과 규정이 무시되고 회장의 권한이 남용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신문선 후보는 이번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원회가 부당하게 악용되거나 편향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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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