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늘(20일) 열린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때까지 수년간 대한민국에서 연예활동을 하며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라며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과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운 상황. 병무청은 “어떠한 경로로도 입국은 불가하다”라고 입장을 유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헌법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닐 병역의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윤 국민소통수석은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반칙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다 유승준은 지난 17일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병역기피 논란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다. 유승준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이유가 없다. 한국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한국이 그립다"고 고백했다.
특히 유승준은 “저는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서 아는 기자분이 나오셔서 '승준아' 이러더라. '아 안녕하세요' '음 너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 '네 그럼 가게 되면 가야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 거다”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도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당일 오전에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해시태그로 #dday #better tomorrow를 올렸다. 이가운데 과연 유승준은 자신의 바람대로 한국 입국 길이 활짝 열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OSEN DB, 유승준 SNS
